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컷 캠페인 (문단 편집) ====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 ==== 보편적으로 확립되는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전부 심의를 받는다. [[영화]], [[드라마]], [[게임]], [[다큐멘터리]], [[책|도서]] 심지어는 적절 연령대에 맞게, 물건을 심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웹툰은 심의가 없었다. 미디어의 특성상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심의가 없다면 모든 미디어는 그것이 위험한 사상이나 과도한 폭력성, 선전성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자유는 도덕과 법적안에서 지켜지는 제한적인 자유이다. [[게등위]]와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합리적인선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솔직히 [[셧다운제]]를 지켜본 몇몇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부서간에 서로 다른 정책을 같은 매체에 들이대는 시스템인 이상 이번 규제이후 다른 부서가 안 끼어들거라는 보장은 없다. ~~규제 위에 규제 같은 것을 끼얹나?~~] 또한, 웹툰 규제를 합헌 판정한 헌법 재판소에서는 "건전한 통신윤리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변화가 빠르고 광범위한 정보통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의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 7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